설 연휴 '3만원권'에 대한 논의가 확산됐습니다. 올초 가수 이적 씨가 SNS에 올린 글 '지폐'라는 글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3만원권' 이슈가 설 연휴에 반짝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인데, 정치인은 새 지폐를 만들겠다고 하는 모습이 참 아쉬웠습니다. 저는 새 지폐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수천억의 비용으로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를 위한 기술 개발에 쓰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래 글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로 편집부를 거치기 전의 원본입니다. 기사 링크는 하단에 첨부합니다. 현금 없는 사회에 3만원권, 시대착오적이다.
“요즘 드는 생각인데 3만원권 지폐가 나오면 좋을 듯싶다. 만원권에서 오만원권은 점프의 폭이 너무 크다. 1, 3, 5, 10으로 올라가는 한국인 특유의 감각을 생각해보면, 3만원권 지폐는 필시 유용하게 쓰일 것”
가수 이적 씨가 올 초 자신의 SNS에 올린 ‘지폐’라는 글이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를 입법하겠다는 정치인도 등장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다. 하 의원은 설 연휴 직후 3만원권 발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면서 “한국은 축의금 부조 단위가 1,3,5로 커지기 때문에 3만원권이 적합할 것 같다. 1만원 세뱃돈은 좀 작고 5만원은 너무 부담되는 국민들이 대다수 일 것”이라며 발의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금 없는 사회에 3만원권?
한국의 축의금 문화를 고려하면 가수 이적 씨의 주장대로 3만원권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개인의 의견이 큰 공감대를 얻었다고 해서 헌법기관이라고 불리는 국회의원이 아무런 고민 없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긴다. 더군다나 현금을 지양하는 오늘날에서는 더욱더 말이다. 하태경 의원에게 묻고 싶다. “의원님께서는 현금을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공감.. 오르는 물가로 결혼 축의금도 3만원에서 5만원이 디폴트가 되어가고 있죠. (최근에는 5만원이면 뷔페 밥값도 안나온다고..)
3만원권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나 3만원권 사용으로 인한 비용 감소 추정 등 정량적인 통계조사 없이, 추측만으로 국회 논의로 가져가겠다는 주장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관심으로 동작하는 세상이라지만, 굳이 필요여부를 모르겠는 3만원권 논쟁으로 여론이 소비되어야 할까요. 더 책임감 있는, 소신있는, 탄탄한 발언에 여론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공감.. 오르는 물가로 결혼 축의금도 3만원에서 5만원이 디폴트가 되어가고 있죠. (최근에는 5만원이면 뷔페 밥값도 안나온다고..)
3만원권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나 3만원권 사용으로 인한 비용 감소 추정 등 정량적인 통계조사 없이, 추측만으로 국회 논의로 가져가겠다는 주장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관심으로 동작하는 세상이라지만, 굳이 필요여부를 모르겠는 3만원권 논쟁으로 여론이 소비되어야 할까요. 더 책임감 있는, 소신있는, 탄탄한 발언에 여론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