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의 절반 이상이 한국 기업의 투자 장애 요인으로 ‘경직된 노동유연성’을 꼽았다. 국내 노동시장의 경영 불확실성이 투자 리스크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이다.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이 상황에 맞게 인력을 줄이거나 다시 늘리는 등 노동 유연성이 높은 편이다. 특히 미국은 철저한 성과주의에 기반한 자유로운 해고와 채용 문화를 통해 기업의 위기 대응 속도가 남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 53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과반이 넘는 53%가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투자 리스크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국 노동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외투기업은 단 9%에 불과했다.

 

이들은 국내 노동시장 유연성이 G5(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투자 규모를 평균 13.9% 늘리겠다고 응답했다. 주요 선진국 대비 한국의 노동 규제 수준이 높아 국내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인적 자원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의 특성 상 경직된 노동시장은 국가 경제 경쟁력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현재 국내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