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과 동급 세금이 60조나 안 걷히다니...이거 실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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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6772 · 인터넷뉴스 케이큐뉴스 대표 겸 기자
2023/09/18
☞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하나는 죽음, 다른 하난 세금
☞ "올해 세수, 예상보다 60조 원 가까이 감소” …‘역대 최악’ 세수 부족
☞ 기재부, 관계부처•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난국 타개 장담하지만 역대급 세수 싱크홀에 효과는...
[사진=네이버 블로그 갈무리]
변한다는 사실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이 변하고 세상에서 회피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 특히 기업체 사장(대표)을 비롯한 자영업자(연예인•유튜버 포함)에게 세금만큼 두렵고 중요한 게 없다. CEO라면 누구나 조직이나 회사가 잘 나가 큰 돈이 들어오는 것을 꿈꾸며 무엇보다 여기서 보람과 행복 을 느끼며 꿈에 부풀지만 이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회사 수익이 전부 회사의 것도, 사장 자신의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며 억만금 의 돈을 벌면 벌수록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과 동급 세금이다. 이처럼 세금의 절대성 에도 현재 한국은 尹정부 들어서면서 60조 원 가까이 세금이 걷히질 않아 온 나라가 아비규환이다. 尹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기존 예측보다 59조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크게 덜 걷히면서 역대 최악의 세수 감소가 나타났다.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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