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가주의를 떠받치는 천황제의 논리 - 마루야마 마사오,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진리가 아니라 권위가 법을 만든다”라는 홉스의 명제에서 권위란, 그 속에 모든 규범적 가치를 내포하지 않는 순수의 현실적 결단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관이었다. 주권자의 결단에 의해서 비로소 시비와 선악이 정해지는 것이며, 주권자가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진리 내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리바이어던(Leviathan)의 국가인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법의 타당성 근거를 오로지 주권자의 명령이라는 형식성에 얽매이게 함으로써 도리어 근대적 ‘법실증주의’로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일본의 국가주권은 이러한 홉스적 명제를 따라서 전개되지 않았다. 대의와 국가활동은 언제나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일본에서의 주권자(천황)은 ‘무(無)’로부터의 결단자가 아니라 주권자 자신 속에 절대적 가치가 체현되어 있는 주권자이고 따라서 그것은 언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