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위기에 빠진 여당에서 지도부 교체 및 비대위 돌입을 놓고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며 갑론을박이 오가는 동안, 한 장관은 내가 보기엔 매우 의미있는 활동 하나를, 심지어 실제로, 객관적으로 의미가 있을 그런 활동 하나를 했다. 바로 故홍정기 일병 어머니이자 현재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에서활동하는 박미숙 씨를 만나고, 그 면담 내용 일체를 영상으로 공개한 것이었다.

1.  故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관련 한동훈 장관의 활동

https://www.youtube.com/watch?t=353&v=c8XvGWkF6vE故홍정기 일병의 사례는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 특히 병사가 당할 법한 몇 가지 중요한 이슈를 건드리고 있다. 홍 일병은  2016년 군 복무 당시 백혈병 증상이 나타나 몇 차례 군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특별한 조치를 받지 못했고, 결국 그것이 악화되어 민간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며칠만에 사망하였다. 문제는 단 며칠만에 사망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된 병사를 왜 군 의료체계 내에서는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고 돌려보내기만 했으며, 부대장은 무슨 근거로 후송이나 상급병원으로 보내지 않았냐는 것이다. 결국 이것이 국가의 명백한 과실이 아니냐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 국가의 국가유공자 체계는 순직의 유형을 등급에 따라 나누고(군이 판단), 그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별(군의 판단에 근거해 보훈부가 판단)하고 있다. 군은  홍 일병이 훈련이나 작전 중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3형으로 판단하여, 결국 홍 일병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되었다. 대우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지만, 무엇보다 큰 것은 국가유공자만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군 내 순직자에 등급을 매기고 그에 따라 대우를 차별적으로 하는 것은 가족의 죽음으로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에게 모욕이자 또 다른 아픔으로 경험될 수밖에 없다. 결국 박미숙 씨는 국방부와 보훈부를 상대로 순직유형 변경을 위한 행정소송을 냈고 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