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 개발과 활용에 제한을 가하는 최초의 포괄적 규제인 AI 규제법안(AI Act)에 합의했습니다. 범용 AI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법 집행 기관의 생체 인식 시스템 사용을 제한하며 사용자의 취약점을 조작하거나 악용하는 AI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I의 이점을 활용하되 잘못된 정보의 확산이나 안보 위협 등 가능한 위험을 막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첫 발을 내딛었다는 평가와 함께, 현실적인 규제가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럽의회와 EU 집행위원회(EC), EU 27개국 대표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6~8일 개최된 회의에서 유럽의회가 마련한 AI 규제법안에 합의했다고 9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EU의 법안 합의 과정에 대해서는 최은창 MIT 테크놀로지리뷰 편집위원의 글을 참고하세요). 유럽의회는 “유럽의 AI가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기업에게도 번영과 확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치적 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