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원인 제공자가 민주당이라고?
2024/12/05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사안을 좁혀서 미시적으로만 보면 당연히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전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국내 정치 행위자로서 야당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계엄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 계엄 카드까지 꺼낼 정도로 야당에 대한 적개심이 크다는 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의 방탄 국회가 계엄 사태를 촉발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계엄은 선을 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 정치가 아무리 양당의 적대적 공존체제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로 2년 반 동안 극단적인 대립의 수위가 역대급이었다. 매번 최악으로만 치닫았다. 국회 다수당의 지위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탄핵’과 ‘날치기’ 카드를 남용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거부권’과 ‘검찰 수사권’이라는 칼을 쥐고 무분별하게 휘둘렀다. 올해 내내 한국 정치권에는 탄핵과 거부권만 있었다. 대화와 타협? 합의와 양보? 그딴 건 없었다. 그렇다면 왜 이지경까지 됐을까?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표현대로 “미치광이”에 가까운 윤 대통령 개인의 일탈로만 해석을 해도 될까?
4일 저녁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여야가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을 하지 못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공방이 오갔다. 유시민 작가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민주당 포지션이었고,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과 전학선 교수(한국외국어대 로스쿨)가 여권 포지션이었다. 그런데 사실상 3대 1의 구도가 됐다.
유 작가는 “윤희석 대변인이 이런 자리에 나오면 힘이 든다”고 입을 열었는데 윤 대변인은 “3대 1이...
평범한미디어는 언론사입니다. 국회를 출입했던 정치부 기자 출신 30대 청년이 2021년 3월 광주로 내려와서 창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기사를 쓰고 싶어서 겁 없이 언론사를 만들었는데요. 컨텐츠 방향성, 취재 인력, 초기 자금, 수익구조, 사무실 등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언론인의 자세, 이것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게벨스급 선동가가 저쪽에 없다는 뜻이니 반대편 입장에서는 다행이지만 누군가 그를 항우와 비슷하다 말했었는데 그 또한 맞는 말인듯
범증 하나도 제대로 못써서 라는 초한지의 유방 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게벨스급 선동가가 저쪽에 없다는 뜻이니 반대편 입장에서는 다행이지만 누군가 그를 항우와 비슷하다 말했었는데 그 또한 맞는 말인듯
범증 하나도 제대로 못써서 라는 초한지의 유방 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