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툰댄서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1/10/18
최저임금 연동제라고 하는 표현이 인상적이네요. 
보수 진영에선 기업 규제를 풀라, 기업을 지원해라, 그러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해고도 마음대로, 임금도 마음대로, 근로계약도 마음대로 기업이 정할 수 있어야 기업이 마음껏 활동하고, 기업들의 규모가 커지고 수가 많아져야 일자리가 많아지고. 
경제학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기도 하구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닐 것 같아요. 
시장의 수요공급을 따라가면 일자리는 생길지 몰라도 충분한 임금을 받는 일자리란 보장은 없으니깐요. 
최저임금 연동제라고 말씀하셨듯이, 노는 것보다는 낫지 할 정도로 겨우 생활 보장만 받을 수 있는 일자리들만 많아질지도. 
그러는 와중에 집값은 오르고, 임대료도 오르고, 격차는 커지고, 
십년만에 강산이 변하듯이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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