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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두괄식으로, 저는 군 복무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야, 아니 '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해야 하는 점들은, 전 다음과 같다고 봅니다.
이 주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해야 하는 점들은, 전 다음과 같다고 봅니다.
1. 군 복무로 인한 국방의 의무 이행이, 국방의 의무가 강제되지 않는 집단과의 역차별을 발생시키는가.
2. 1번이 맞는다고 가정하였을 때, 해당 역차별을 어떻게 보상하여야 하는가.
3. 2번에서 고려한 보상안으로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정제'를 실시할 때, 다시 발생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및 기타 발생할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하여야 하는가.
cf) 왜 '모든 대학'으로 확대되어야 하는가?
단계별로 간단히 풀어보겠습니다.
1. 군 복무로 인한 국방의 의무 이행이, 국방의 의무가 강제되지 않는 집단과의 역차별을 발생시키는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 학점 인정에 반대하는 분들도 찬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작성 시점까지의 덧글을 보면 말이죠.
아무리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해지고(멋준오빠 얼룩커님 글), 선진병영이 강조되다 못해 역으로 병장이 눈치를 보는 상황까지도 발생한다지만(김건아 얼룩커님 글), 그럼에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여러 자유를 어쩔 수 없이 제한당하는 군인들에게 여러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나 거주 이전의 자유 등도 제한당하지만, 무엇보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당하는 부분 역시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2. 1번이 맞는다고 가정하였을 때, 해당 역차별을 어떻게 보상하여야 하는가.
마지막에 강조한 '시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
인공지능, 정치과정, 국제정치, 사회 시사 이슈 등 다루고 싶은 걸 다룹니다.
기술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연구활동가(Activist Researcher)입니다.
연구, 협업 등 문의 tofujaeky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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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가 남성 입장에서 사회진출이 늦어지고, 이는 생애소득의 잠재적 감소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보상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참 어렵기는 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선택권을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군복무가 남성 입장에서 사회진출이 늦어지고, 이는 생애소득의 잠재적 감소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보상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참 어렵기는 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선택권을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