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학님 안녕하세요. 저는 1년 10개월간 강원도에서 군복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점은 예비역으로서 저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즘에야 언론보도로 나아졌지만, 저는 바가지와 실제로 겪었기도 하지요.

사병 봉급을 현실화하고, 전방지역에 대한 대체 산업 지원을 통하여 군인들에게만 의존하지 않는 경제적 환경을 추구하는 것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제들이지요. 저는 현 정부가 이에 대해 나름대로 노력해왔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람마다 정책 평가에 대한 눈높이는 다를 테니 이게 잘되었나 못되었나 까지 따지진 않겠습니다. 사실 그게 여기서 별로 중요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그런 문제가 있다고 다른 집단을 억누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군 복무 가산점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군 복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이지만 신체적으로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입니다)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들이 군 복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여성들도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얼마나 그 문제가 과거부터 심각했으면 헌법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을 정도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가 군 복무자에 대한 권리 향상에 힘써야하는 만큼, 여성에게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노력해야합니다. 가진 자원의 문제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없을 순 있지만, 포기해선 안될 문제죠. 그리고 그렇게 한쪽의 파이를 싸그리 뺏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뺏긴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아 그렇습니까?' 하진 않거든요.

지금 논의에 있어서 군 복무자 후생복지에 대한 지적은 분명 계속 되어야 할 일이나, 그것을 토대로 다른 집단을 깎아내리거나, 제로섬 게임을 하려는 것은 갈등 해결은커녕 더 큰 불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덧1. 헌법에 대한 책으로 <지금 다시, 헌법>과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를 추천드립니다. 헌법 조항엔 그 문장 자체의 뜻 이상으로 다양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 공부하기 좋은 책입니다.

덧2. 여성부 예산은 40조가 아니라 2022년 편성기준으로 1조 4,115억원(전체 국가 예산 0.23%)의 이며, 이 중 가족 분야가 아닌 여성 분야에 대한 예산은 여성가족부 전체 예산의 10%도 되지 않는 1,050억원입니다. 아마 언급하신 40조는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작성하신 말씀으로 보이는 데, 성인지 예산이라 함은 한 쪽 성별에 쏠리는지 아닌지 검토 '대상이 되는 사업 전체 금액'으로 특정 단체가 수혜 대상이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참고자료 :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26707.html)

덧3. 40조란 금액이 어마무시하게 크긴 하지만, 국가 빈곤층을 모두 지원해서 만족스런 수준으로 끌어올릴만한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1년 복지예산은 약 200조원으로 추산되는데, 이것도 많아보이지만 OECD 국가 중 복지지출이 꼴찌수준입니다. 평균치에서도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지요. 40조원이 있으면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 금액이 해결할 수준의 금액은 되지 않습니다.

와... 그럼 여성들은 군대안가고 사회에 빠르게 진출해서 세금을 내지만 군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니 그것이 특혜라고 하시는건가요?? 정말... 보고도 믿기 어려운 글이네요. 당연히 원하지 않은데 강제징집 당해서가니 세금을 안내는것이지요... 장교나 부사관같이 지원해서 간다면 당연히 세금 납부 의무가 전부 있습니다. 이런글보면 가장 좋은 20대에 원하지 않는 기간에 강제로 2년동안 징집당해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몸과 마음을 고생했던게 모두 다 허사인거 같습니다. 요즘 여러가지 이슈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이드네요.. 무슨일을해도 욕을먹으니

위수지역은 실제로 군인들에게만 차별적으로 더 높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를 합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처럼 군인들이 세금을 안 낸다고 차별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군인들은 나라의 세금을 받는 대신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군복무를 합니다. 한 마디로 군인들은 자신의 목숨은 자신의 위한 것이 아닌 나라를 위한 것이지요. 그렇기에 저는 군인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잦은 전쟁을 치르는 나라입니다.
그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군인들을 더욱 존중해 줍니다.
나라에 세금 안 낸다고 차별적으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존중합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아직 전쟁이 안 일어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현재 주적인 북한을 둔 분단 국가입니다. 군인은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대 우리나라는 그러한 군인들을 오직 남성에게서만 강제징용 하는 것도 모자라 강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미 자신은 늦게 사회에 진출해 더 불리한 조건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여성은 남성이 군대를 간 기간동안 더 빠르게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지만, 남성은 강제 복역으로 인해 여성보다 더 늦게 사회에 진출해서 그러한 불공평함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시작한게 군가산점인데 이게 왜 형평선에 어긋난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여성만 강제 징용이 안 되는게 헌법 제 11조 1항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요?
당신은 군인들한테 들어가는 국가 세금이 아깝다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여가부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지출이 드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또 군사력이 있어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가부는 일년에 예산 약 40조원 중 대부분의 예산을 전부 개인 사비로 씁니다.
약 40조원은 우리나라 빈곤층을 지원하는데 쓰고도 남는 돈입니다.
근데 이 큰 돈을 여가부에서 전부 개인 사비로 쓰는 것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딱 마무리 짓겠습니다.
군 가산점은 군대 강제 복역을 한 군인들이 늦게 사회에 진출하는 불공정함 때문에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에 따라 생긴 것이며, 여성만 강제 징용 되지 않는 것은 위 헌법 제 11조 1항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또한, 군 예산은 국가 군사력을 높여 주적인 북한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쓰이는게 당연하며, 여가부에서는 주어진 예산을 전부 각자 사비에 쓰므로 오히려 여가부에 주어지는 예산을 줄이는게 맞다.

군대는 남성만 징병되지만 세금은 소득을 가지는 모두가 냅니다. 군대는 세금으로 굴러가는 조직입니다. 빠르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그만큼 빨리 세금을 냅니다. 세금은 먼저 취직해서 경력이 높아 돈을 많이 벌게되면 더 많이 냅니다. 군인들의 모든 생활 전반과 월급까지 모두 세금입니다. 군인은 아마 군대 안에서는 세금을 안낼껄요? 면제는 특혜입니다. 군대 생활에 대한 존중과 격려로 세금면제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군인들도 납세의 의무를 지나요?

그렇기에 세금이 없어서 또 기타 여러 이유로 px는 시중가보다 싸다던데 군인만 이용할 수 있는 곳 아닌가요. (참고글: https://alook.so/posts/rDt0D0) 군인에게만 비싸게 파는 곳인가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비싸게 파는 곳인가요. 군인전용 가격표를 따로 두고 장사를 하는 곳인가요? 그렇다면 사복을 입으면 바가지를 안쓰나요?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가요, 기사로 보신 내용인가요.

1998년부터 시작한 군가산점 폐지는 아직 폐지된지 얼마 안 된 것이라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계신 듯 합니다.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폐지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기만 하는 관계는 없습니다. 부모자식간에서 그런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일방적으로 혜택을 받는 관계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있으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런 사고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모쪼록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소개에 자본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이라니 첨언하자면 자본에 관심이 많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세금의 흐름에 관심을 가지시길 추천합니다. 함께 잘 사는 것이 결국엔 내가 잘 사는 길이고 삶에 주어진 기회 속에서 가장 큰 부를 축적하는 방법입니다. 수백조의 예산이 흐르는 방향은 나라가 정책적으로 미는 방향이고, 그곳을 잘 보면 돈을 버는 길이 보입니다.

위수지역은 실제로 군인들에게만 차별적으로 더 높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를 합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처럼 군인들이 세금을 안 낸다고 차별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군인들은 나라의 세금을 받는 대신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군복무를 합니다. 한 마디로 군인들은 자신의 목숨은 자신의 위한 것이 아닌 나라를 위한 것이지요. 그렇기에 저는 군인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잦은 전쟁을 치르는 나라입니다.
그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군인들을 더욱 존중해 줍니다.
나라에 세금 안 낸다고 차별적으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존중합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아직 전쟁이 안 일어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현재 주적인 북한을 둔 분단 국가입니다. 군인은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대 우리나라는 그러한 군인들을 오직 남성에게서만 강제징용 하는 것도 모자라 강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미 자신은 늦게 사회에 진출해 더 불리한 조건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여성은 남성이 군대를 간 기간동안 더 빠르게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지만, 남성은 강제 복역으로 인해 여성보다 더 늦게 사회에 진출해서 그러한 불공평함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시작한게 군가산점인데 이게 왜 형평선에 어긋난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여성만 강제 징용이 안 되는게 헌법 제 11조 1항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요?
당신은 군인들한테 들어가는 국가 세금이 아깝다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여가부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지출이 드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또 군사력이 있어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가부는 일년에 예산 약 40조원 중 대부분의 예산을 전부 개인 사비로 씁니다.
약 40조원은 우리나라 빈곤층을 지원하는데 쓰고도 남는 돈입니다.
근데 이 큰 돈을 여가부에서 전부 개인 사비로 쓰는 것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딱 마무리 짓겠습니다.
군 가산점은 군대 강제 복역을 한 군인들이 늦게 사회에 진출하는 불공정함 때문에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에 따라 생긴 것이며, 여성만 강제 징용 되지 않는 것은 위 헌법 제 11조 1항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또한, 군 예산은 국가 군사력을 높여 주적인 북한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쓰이는게 당연하며, 여가부에서는 주어진 예산을 전부 각자 사비에 쓰므로 오히려 여가부에 주어지는 예산을 줄이는게 맞다.

군대는 남성만 징병되지만 세금은 소득을 가지는 모두가 냅니다. 군대는 세금으로 굴러가는 조직입니다. 빠르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그만큼 빨리 세금을 냅니다. 세금은 먼저 취직해서 경력이 높아 돈을 많이 벌게되면 더 많이 냅니다. 군인들의 모든 생활 전반과 월급까지 모두 세금입니다. 군인은 아마 군대 안에서는 세금을 안낼껄요? 면제는 특혜입니다. 군대 생활에 대한 존중과 격려로 세금면제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군인들도 납세의 의무를 지나요?

그렇기에 세금이 없어서 또 기타 여러 이유로 px는 시중가보다 싸다던데 군인만 이용할 수 있는 곳 아닌가요. (참고글: https://alook.so/posts/rDt0D0) 군인에게만 비싸게 파는 곳인가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비싸게 파는 곳인가요. 군인전용 가격표를 따로 두고 장사를 하는 곳인가요? 그렇다면 사복을 입으면 바가지를 안쓰나요?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가요, 기사로 보신 내용인가요.

1998년부터 시작한 군가산점 폐지는 아직 폐지된지 얼마 안 된 것이라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계신 듯 합니다.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폐지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기만 하는 관계는 없습니다. 부모자식간에서 그런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일방적으로 혜택을 받는 관계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있으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런 사고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모쪼록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소개에 자본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이라니 첨언하자면 자본에 관심이 많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세금의 흐름에 관심을 가지시길 추천합니다. 함께 잘 사는 것이 결국엔 내가 잘 사는 길이고 삶에 주어진 기회 속에서 가장 큰 부를 축적하는 방법입니다. 수백조의 예산이 흐르는 방향은 나라가 정책적으로 미는 방향이고, 그곳을 잘 보면 돈을 버는 길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