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김영준 인증된 계정 · 작가 그리고 유튜버
2023/02/03
우선 재미있게 읽어주시고 반론해주신 점에 감사하며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지방대 쇠퇴란 결과에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거기에 더해 반값 등록금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반값 등록금에 더해 소득효과가 작용했다는 것이죠. 이걸 기억해주시고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1.
1번으로 반론하신 국공립과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하 비율이 비슷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우선 답을 하자면 국장 도입 이전에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이 더 높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이라고 봅니다.

인용하신 대교연의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2000년대 이후론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이 사립을 추월하면서 그 격차를 좁혀 나갔기 때문이죠. 비록 국장의 도입과 그로 인한 등록금 인상률의 동결로 격차는 고착화되었지만 그 이전동안 국립대의 등록금이 더 빠르게 오르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지방국립대는 메리트를 잃어버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등록금의 절대적인 금액은 여전히 사립대가 더 높으나 그 격차가 좁아진 상황인 것이죠.

2.
서울로 진학을 결정한 사람들이 반값 등록금의 수...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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