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툰댄서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2/10/05
제 생각에 악법도 법이라고 다 지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의 양심이 법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검찰과 판사 등은 악법이라도 법으로서 지켜야 하겠죠. 깊이 들어가면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악법 여부 이전에 법을 우선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무엇이 법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보다 무엇이 악법인지를 판단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렵고 합의하기도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좀 이상하더라도 법정에 참여한 검찰, 변호사, 판사들은 법을 기준으로 주장하고 판결하지, 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은 위헌소송이라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드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는 양심과 법이 어긋나는 상황에서 법을 꼭 따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 그 양심에 따른 행위가 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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