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서는 안될 의료민영화 by 오늘도 한발자국 더

Hyojae · 일상을 기록합니다.

2022/08/10

중산층 이상에서 단순한 수준의 지출이 가난한 계층에서는 회생 불가능한 위기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위험(질병, 사고 등)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가 수시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의료 민영화가 또 다시 수면 위로 거론되는 요즘, 우리나라 의료 복지에 대해서 짚어 봤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고 40여 년이 지난 지금, 전 국민 의료보험 달성이라는 타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하는 시스템을 탄탄하게 구축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1명의 병원 외래진료 이용 횟수는 연 14.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그 결과 국민 건강 수준은 크게 나아져서 기대수명은 1977년 65세에서 2021년 83세로 높아졌다. 영아 사망율도 OECD 평균 미만으로 주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제들이 아직 남아 있다. Medical Poor 2010년 기준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금을 빼거나 사채에 손을 벌린 가구는 55만 가구에 달했다. 이들을 포...

오늘도 한발자국 더 · 편하게 쓰고 싶어요^^

2022/08/12

있어서는 안될 의료민영화

노동/인권/사회

멀리 볼 필요도 없고 미국보면 답이 나오죠...
재정적자를 해결하자고 시작한게.. 이미 돌이킬수도 없을 정도로 의료서비스가 망가졌죠..
극소수한테만 도움이 되고 .. 그 극소수도 부담스러워하고 있죠..
그리고 이미 우리 나라 사람은 의료보험이라는 정책에 길들여져서.. 조금만 아파도 병원가서 약타고 주사맞고 하는데... 만약 민영화를 해서 못하게 되면.. 결론은 미국의 전철을 밟게 되겠죠..
쉽게 병원을 가지 못해서 약을 찾을것이고 그러다보면 약에 너무 의존하면서 더 강한 약물을 찾고 그러다가
마약... 이건 오랫도안 미국이 밟아온 길이죠...
우리나라는 만약 민영화 되면 미국보다 더 심해질것 같아요...
공공재...공공서비스의 적자를 어떻게 흑자로 전환시킬까를 연구하고 고민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제발 쓸데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