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나의 의견을 보강할 수 있는 자료는?
2022/04/11
발단
어제 김민준 님의 'BTS의 병역면제, 찬-반을 넘어서는 문제에 대하여'라는 글을 읽고 (내용 추가) 국가가 설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라는 답글을 작성하였다. 다른 분들과 필담을 나누던 중 김민준 님은 기사를 하나 올려주셨는데 기사의 내용과 관계없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미진한 구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5년간 2만7천274명 현역 복무 부적합 조기 전역" / 유현민 기자 / 연합뉴스
현역 부적합 판정률이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나의 의견에 김민준 님은 거시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실현 가능한 수준의 현역 판정률로 피해자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며 이 기사를 보내주신 것이다. 나 역시 부적합 조기 전역을 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의 의견과는 별도로 이 기사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부분에서 의심이 생긴 것인지 한 번 또 쪼개 보기로 했다. 기사가 워낙 짧기도 하고 말이다. 정작 나는 여성인데 세상 쓸데없이 산다...
----- 기사 전문 -----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병사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병사는 총 2만7천27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5천121명, 2017년 5천583명, 2018년 6천118명, 2019년 6천202명 등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도 8월 말 현재 4천25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정신질환이나 군 복무 적응 곤란 등 심리적 요인으로 조기 전역한 병사는 2016년 3천909명, 2017년 4천280명, 2018년 4천789명, 2019년 4천922명, 2020년 3천449명 등 2만1천349명(78%)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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