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내 뜻대로 안되면 보복하는 사회 : 대구방화 by 최서우

달빛소년 · 댓글 감사합니다^^

2022/06/10

안타까운 방화로 인해 목숨을 잃은 6인에 대해서 애도하며, 부상 입으신 40여명 분들도 빠른 쾌유를 빕니다. 사건의 개요 어제 아침 대구지방법원 이는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에 한 남자가 방화를 저질러 본인포함 7명이 사망했습니다. 방화를 저지른 A(53)씨는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후 결과에 불만을 품고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서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민사소송 패소에 앙심을 품고 상대편 변호사를 해칠 목적으로 저질렀고 본인도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A씨는 대구 수성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 시행사와 2103년 6억8천만원을 투자했으며, 나머지 투자금5억3천여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달라는 시행사(법인)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으나 법인은 지급의무가 없으나 시행사 대표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합니다. 또한, 시행사는 버티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법인 계좌로 지역 은행에서 수시로 계좌를 변경해 채권 추심을 어렵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

최서우 · 북독일 엘베강가의이야기

2022/06/10

답글: 내 뜻대로 안되면 보복하는 사회 : 대구방화

노동/인권/사회+1

정말 할말이 없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군요.
우리나라의 법 제도가 전통적으로 유전무죄 이며 힘있는 자들은 처벌을 받지않고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니 개인이 처벌하고자 하는 생각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군요. 법의 처벌이 그러니깐 형량을 죄에 맞게 한다면 어느정도 이런종류의 범죄는좀 줄어들것이라는 예상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