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0
생각해볼 만한 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사형반대론자로서 반갑네요.
개인적으로 사형제도가 집행은 물론 판결도 드물어진 덴 세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1) 국제적인 사형 반대 여론에 따른 부담감
엠네스티는 계속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하고, EU는 사형집행 안 한다는 조건으로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형 집행은 물론이고 판결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꽤 국제화된 국가라 해외 비판에 민감한 국가입니다.
2) '사형'을 선고해야 할 정도로 극악무도한 흉악범죄가 줄어듬
1980-2000년대에만 해도 이순재, 지존파,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같은 악명높은 연쇄살인마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찰력 강화, CCTV 등 보안기술 강화 등의 이유로 연쇄살인을 더 볼 수 없...
개인적으로 사형제도가 집행은 물론 판결도 드물어진 덴 세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1) 국제적인 사형 반대 여론에 따른 부담감
엠네스티는 계속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하고, EU는 사형집행 안 한다는 조건으로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형 집행은 물론이고 판결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꽤 국제화된 국가라 해외 비판에 민감한 국가입니다.
2) '사형'을 선고해야 할 정도로 극악무도한 흉악범죄가 줄어듬
1980-2000년대에만 해도 이순재, 지존파,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같은 악명높은 연쇄살인마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찰력 강화, CCTV 등 보안기술 강화 등의 이유로 연쇄살인을 더 볼 수 없...
중요한 주제와 관점을 거론하려는 박사과정생.
의견은 다를지라도 대화하면서 많은 걸 배우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갖고 싶습니다. 이메일: ybk0423@gmail.com
세 이유 모두 납득이 갑니다. 특히 세번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인데 읽고보니 법원 입장에선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드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ㅎㅎ
세 이유 모두 납득이 갑니다. 특히 세번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인데 읽고보니 법원 입장에선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드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