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군대 복무 경험, 대학 학점 인정? 찬성 vs 반대 [토론소] by 규니베타

2022/02/18

Intro기사 속에서 이 후보는, 군 복무의 경험을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힙니다.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정제’를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학습으로 취득 가능한 학점을 연간 12학점에서 21학점(18개월 기준)으로 확대하겠다” “수강료 전액 지원 등 학습 여건도 보장하겠다"며 “자격증 취득, 전문분야 교육이 필요한 병사는 원격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도 마련하겠다"배경군 복무 학점 인정제는 2019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군 복무 중 얻은 사회봉사, 인성교육, 리더십 등의 시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각 대학은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합니다. 2014년과 2016년, 각각 국방부가 주도해 군 복무 학점 인정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습니다.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평등권 침해 및 비례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규니베타 ·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2022/02/19

답글: 군대 복무 경험, 대학 학점 인정? 찬성 vs 반대 [토론소]

한국정치

군대 관련된 정책 대부분이 처음부터 ᆢ
돈 안쓰면서 인력을 유지하려다가 그렇게 된것입니다

공무원 임용시 가산점도 그렇고 이후 국민연금 크레딧이나 이번 대학 학점도 ᆢ
직접적인 보상이 아니라 ᆢ
간접적인 보상이죠

월급을 올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정도 예산을 끌어다가 쓰려면 굉장히 부담이 될테고 ᆢ인상이 시작될수는 있지만
몇십년후가 될찌도 모르죠

간접 지원정책은 ᆢ
늘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돈을 투입하지않는 정책은 결국 생색내기일뿐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