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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랩레터 #012. 김육의 대동법과 오늘날의 조세 개혁

안녕하세요. LAB2050의 윤형중입니다. 

고백합니다. 저는 김육정책연구소의 대표를 겸하고 있습니다. 김육정책연구소는 제가 프리랜서 정책연구자 시절에 용역 사업을 위해 만든 임시 법인입니다. 발주처의 요구로 급작스럽게 사업자 등록을 하며 작명을 고민했는데요. 제가 하려는 일들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무엇일지 짧게 나마 숙고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이름이 바로 '김육'이었습니다.(물론 지금 김육정책연구소는 휴업 상태입니다.)

잠곡 김육(1580~1658). 조선 시대의 문신이자 재상으로 알려졌지만, 저는 불굴의 정책연구자이자 연구활동가, 정치의 진정한 역할을 고민했던 경세가라고 부릅니다. 김육 선생에 대해 수다를 떨자면 하고픈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간추려 가장 대표적인 업적을 꼽자면 조선 시대 최고의 조세 개혁인 '대동법'을 경기도에서 충청도로 확대한 것입니다. 

대동법은 지역의 특산물을 조정에 바치던 '공납'과 각종 잡세를 통일해 토지 면적에 과세하는 새로운 조세 제도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부자증세이자 서민감세'를 동시에 시행한 제도이고, 복잡하고 불공정한 조세 제도를 단순하고도 공정하게 뜯어고치는 세금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가혹한 세금에서 벗어났고, 국가 재정이 튼튼해지면서 병자호란 이후의 정국을 수습하고 민생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대동법의 설계자가 아니지만, 임진왜란 이후 경기도에서 시행된 대동법을 곡창지대인 충청도로 확대했고, 전라도로의 확대 시행을 위해 죽기 직전까지 노력했습니다.

당시 조정은 논의의 구조가 지금의 국회보다 나빴습니다. 대동법이 시행되면 세금을 더 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