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유난히 긴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OECD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자는 연간 1,915시간을 근무하며, 비교국가 38개국 중 5위에 올랐다(2021년 기준). 1~4위는 대륙 건너편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다.

   반면 GDP를 노동시간으로 나눈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하위권에 있다. 가장 많이 일하는데 효율은 가장 떨어지는 것이다. 재미있게도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는 우리나라 뒤에 줄 서 있다. 연구 결과를 제시하지 않아도 근로 시간이 생산성과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도 근로 시간 단축과 유연성 확대를 제안했다. 공장형 노동과정을 전제로 한 경직된 노동시간이 기술혁신과 디지털혁명 등 변화된 산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지당한 이유와 마땅한 방향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은 오히려 비인간적인 장기 노동을 합법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개편안은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운영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