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없다면 굴욕적이라도 참아야 한다..하지만 by 김병관

더 레이스 · 뜨거운 이슈에 인사이트를 나눠주세요

2023/03/08

이 주제는 [더 레이스] 운영이 종료된 주제입니다. 이 주제로 글을 쓰셔도 레이스 상금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3월 6일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공식 해법을 내놨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일본 가해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재원은 포스코를 비롯,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정부가 받은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은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어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를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조성해 한국 청년들에게 각종 지원 사업을 벌이는 등의 추가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해법을 두고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은 반쪽 짜리 해법”이라는 비판과 “파탄난 한일 관계를 회복하고 미래를 지향하기 위한 해법”이라는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맞섭니다. 이번 일이 한일...

김

김병관 · 글쓰기를 좋아하는 의사

2023/03/19

힘이 없다면 굴욕적이라도 참아야 한다..하지만

국제정치/국제사회+6 얼룩소 더 레이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고려할 점

1. 강제징용이 팩트인가?
팔을 안으로 굽히지 않더라도 일본이 강력히 억지부리고 있다는 데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다

2.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일본의 100% 완승
우리가 먼저 현찰을 주고나서 상대방이 호의를 보여주길 기대하며 매달리는 형태가 되어 버렸다. 일본은 손해볼게 전혀 없으며, 호응해줄까 말까 칼자루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3.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억지부리는 강대국을 만났을 때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까?
국가는 모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이상적인 주장이며 현실에서는 국가 전체적인 손해가 커진다면 소수이 국민은 손절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관계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이득인지 계산을 해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