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주택대출 한도규제_LTV, DTI, DSR

한국의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다. 2023년의 비율이 100.4%(기준년도2015년)∼93.5%(기준년도 2020년)으로 위험 측면에서 세계 상위권이다. 몇 해 전부터 정부는 가계대출 억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주택 구입자금을 조달하려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한도가 점점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젊은 세대의 결혼이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례보금자리대출, 신생아특례주택자금대출을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일반 주택구매자를 위한 대출이 날이 갈수록 점점 빡빡해지고 있다.

곧 다가오는 2024.9.1.부터는 주택자금을 비롯한 가계대출규제가 강화된다.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부실화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몇 년에 걸쳐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 노력하고 있다. 

 

금융권에서 주택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은 담보비율에 따른 한도와 상환능력에 따른 한도를 함께 고려한다.

주택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은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대출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한국의 금융기관에서는 과거에는 고도 경제성장기와 꾸준한 집값 상승기를 거치면서 상환능력보다는 담보가치를 주로 고려하여 주택대출을 취급해왔다.  이러던 중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유동성 확대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2002년에 LTV에 의한 주택대출 규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2018년에는 상환능력도 함께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정하기에 이르렀다. 

미주나 유럽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상환능력에 기초하여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왔으며 담보비율은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규제(1)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바로 몇 해 전까지도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