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0.1%이더라도 오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
2021/09/30
오심이 나올 가능성, 혹은 재판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 충분히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0.1%, 0.01%만 있다고 해도 당사자에게는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아니 인생 자체를 삭제시켜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사형제는 뚜렷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인종에 따른 편견, 차별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미국만큼은 아니겠지만 한국 역시 점점 다양한 인종구성을 가진 나라가 되어가고 있지요. 그에 따라 특정 인종, 출신 등을 이유로 보다 과하게 심판받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삭제해버리는 사형제를 택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인종에 따른 편견, 차별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미국만큼은 아니겠지만 한국 역시 점점 다양한 인종구성을 가진 나라가 되어가고 있지요. 그에 따라 특정 인종, 출신 등을 이유로 보다 과하게 심판받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삭제해버리는 사형제를 택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