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리지 않는 이유. 선고에 대해 고찰하다.

달빛소년
달빛소년 · 댓글 감사합니다^^
2022/10/14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형을 선고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사회로부터 격리 시키기 위해서 선고하는 것이라 믿는다. 죄질에 따라 판례를 기준으로 선고가 되는 지금 시기에 살인자를 영원히 격리 시키는 방법은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여 생명을 강제로 박탈하는 방법이다. 사실상 한국은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이기에 사형에 의미는 없다.
출처 : https://unsplash.com/photos/6sl88x150Xs
 
"저 죽어요? 우리 아기들 어떡해. 저희 아기들.." 

최근 사회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스토킹, 층간소음, 폭행으로 인한 사망 등 분노와 집착을 참지 못해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이 반복 적으로 발생한다. 피해자는 억울하게 끝까지 괴롭힘을 당해 마지막까지 무섭고, 아프고, 허무했을 것이다. 한때 연인이거나 가까운 관계인 그들이 살인자로 돌변하여 쫓아다녀 준비했던 흉기로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간다. 남편에게 살해 당하면서 구급차에서 마지막까지 아이를 걱정하다 죽은 엄마를 보며 사형에 대해 생각해본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왜 죽어야만 하는지, 피해자처럼 가해자의 생명을 빼앗으면 안되는 이유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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