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리지 않는 이유. 선고에 대해 고찰하다.
2022/10/14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형을 선고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사회로부터 격리 시키기 위해서 선고하는 것이라 믿는다. 죄질에 따라 판례를 기준으로 선고가 되는 지금 시기에 살인자를 영원히 격리 시키는 방법은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여 생명을 강제로 박탈하는 방법이다. 사실상 한국은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이기에 사형에 의미는 없다.
"저 죽어요? 우리 아기들 어떡해. 저희 아기들.."
최근 사회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스토킹, 층간소음, 폭행으로 인한 사망 등 분노와 집착을 참지 못해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이 반복 적으로 발생한다. 피해자는 억울하게 끝까지 괴롭힘을 당해 마지막까지 무섭고, 아프고, 허무했을 것이다. 한때 연인이거나 가까운 관계인 그들이 살인자로 돌변하여 쫓아다녀 준비했던 흉기로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간다. 남편에게 살해 당하면서 구급차에서 마지막까지 아이를 걱정하다 죽은 엄마를 보며 사형에 대해 생각해본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왜 죽어야만 하는지, 피해자처럼 가해자의 생명을 빼앗으면 안되는 이유가 무...
@김재호 님 정성스러운 댓글 감사합니다. 공감합니다. 뭔가 인간이기에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신이라는 절대자가 있다면 그 결정에 따르겠지만 인간들의 산물인 법은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이 있네요. 저는 농촌,어촌 등에 데려다가 일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도 있지만 통제가 안될것같고 인권유린이라고 하겠네요. 사회로 재환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어려운 말인지 사람은 고쳐쓸 수 없는건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 때 저는, 중형을 받은 사람들만 모아서 커다란 무인도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했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 알아서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사회와 격리되게끔 하면 어떨까 했거든요. 물론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듯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형수(집행은 하지 않더라도)는 별도의 지워지지 않는 표시(주홍글씨의 낙인 같은)를 한 채 무인도에 들어가야 하죠. 약육강식의 세계를 만들든 자체적인 질서를 만들든 그건 알아서 해야 합니다. 결국 그곳에 들어가기 싫으면 큰 죄를 짓지 않아야 하겠지요.
사형제도는 끝없는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형벌입니다. 찬성과 반대, 다수결과 토론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형 역시 살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살인은 인간 위에 법이 있다고 곡해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최고형으로써 '사형'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죽어 마땅한 놈'이라는 굴레를 씌워 주는 것이니까요.
쓰고 보니 '달빛소년'님의 의견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점도 보이는 군요. 뉘앙스만 다른 건가요?^^
@김재호 님 정성스러운 댓글 감사합니다. 공감합니다. 뭔가 인간이기에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신이라는 절대자가 있다면 그 결정에 따르겠지만 인간들의 산물인 법은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이 있네요. 저는 농촌,어촌 등에 데려다가 일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도 있지만 통제가 안될것같고 인권유린이라고 하겠네요. 사회로 재환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어려운 말인지 사람은 고쳐쓸 수 없는건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 때 저는, 중형을 받은 사람들만 모아서 커다란 무인도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했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 알아서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사회와 격리되게끔 하면 어떨까 했거든요. 물론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듯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형수(집행은 하지 않더라도)는 별도의 지워지지 않는 표시(주홍글씨의 낙인 같은)를 한 채 무인도에 들어가야 하죠. 약육강식의 세계를 만들든 자체적인 질서를 만들든 그건 알아서 해야 합니다. 결국 그곳에 들어가기 싫으면 큰 죄를 짓지 않아야 하겠지요.
사형제도는 끝없는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형벌입니다. 찬성과 반대, 다수결과 토론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형 역시 살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살인은 인간 위에 법이 있다고 곡해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최고형으로써 '사형'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죽어 마땅한 놈'이라는 굴레를 씌워 주는 것이니까요.
쓰고 보니 '달빛소년'님의 의견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점도 보이는 군요. 뉘앙스만 다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