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4
이근 님이 답변을 안해주시더라도 저보다 외교를 잘 아시는 분들께서 답변 주시면 반갑겠습니다.
이근 님의 주장에서 저한테 이해되고 동의도 되는 부분은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이전의 국제질서와 다른 것이고, 그것이 우리나라에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과연 중국이 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로 되돌아 가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자국 영토라고 여기는 대만, 티벳, 위구르 등의 문제는 중국이 대국으로서 소국을 거느리려고 한다는 것과는 별개일 것 같습니다.
중국이 기타 외부 국가를 상대로 열등한 지위를 인정하도록 요구해 왔다거나 그것을 국가 목표로 삼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전체 글의 논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국이 경제력 등 힘을 배경으로 타...
이근 님의 주장에서 저한테 이해되고 동의도 되는 부분은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이전의 국제질서와 다른 것이고, 그것이 우리나라에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과연 중국이 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로 되돌아 가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자국 영토라고 여기는 대만, 티벳, 위구르 등의 문제는 중국이 대국으로서 소국을 거느리려고 한다는 것과는 별개일 것 같습니다.
중국이 기타 외부 국가를 상대로 열등한 지위를 인정하도록 요구해 왔다거나 그것을 국가 목표로 삼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전체 글의 논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국이 경제력 등 힘을 배경으로 타...
궁금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배우고자 노력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공유하고 공감을 구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김재경님, 시간이 꽤 지났는데 잊지 않고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 정치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1)중국은 국력을 키우기 이전에는 미국과 얽히고 싶지 않고(어찌보면 이게 편가르기로 보일 수 있겠네요),
2)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최고의 국가가 되길 원하고
3)다른데서 말씀하신대로 중국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긴 합니다 ㅎㅎ.. 원래 이게 당연하다 느낌?
대답이 여전히 모호하네요 ㅜ 계속 답변해야지 해놓고 못했어서 맘에 걸렸었습니다 ㅜ
김재경 님, 잊지 않고 답글을 달아주셨네요. ^^
중국이 추구하는 질서가 세력권을 나눠서 미국 편, 중국 편 줄세우기를 하고, 중국 편 국가들은 자기 관할 안의 소국으로서 불평등한 관계로 대우하려는 걸까요? 그렇다는 근거가 따로 있는지 궁금점은 남네요.
논문 화이팅하세요~
어느 정도 논문 정리가 되어서 짧게 답변드리자면, 일단 마지막 질문의 답변은 '둘 다 국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본문 중간의 중국이 추구하는 질서의 경우, 단일 패권체제(미국 일짱)일 때와 다르게 다극체제 혹은 양극체제가 될 경우, 안보적 불안감이 상승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강대국 위주, 안보 논리가 더 중요해지는 거겠죠.
굳이 따지자면 한국 입장에서는 정치체제와 추구하는 가치(민주주의,자유)상 중국보다 미국 질서가 좋다는게 공통적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호 님, 글 감사드립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틀 안에서 얘기해왔지, 내 구역을 할당받아 거기선 대장 노릇하겠다고 명시해 온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헝가리 같은 국가에 투자를 하면서 친중 정권을 밀어준다던지(이건 다큐멘터리에서 우연히 본 건데 좀 문제가 있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는 구역나누기 식의 국가전략을 추진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현실적인 움직임들에서 의심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건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중국이 자유주의질서에 공식적인 반대를 표명했다거나 세력권 논리에 의거해서 외교적 주장을 펼친 게 아니라면 자신들이 어떤 질서를 추구할 의도를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의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중국은 자기 세력권이 아니라 내정에 대한 간섭을 반대해 왔고 대만 문제는 중국 관점에선 내정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정할 경우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배치되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입장을 일부 존중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가져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호했던 부분을 한쪽에서 명확하게 만들려고 할수록 상대쪽도 명확한 입장을 강요받고 그 연장선 상에서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그럴수록 안보논리가 득세하면서 경제 등 다른 논리를 압도하게 되는 것이 아닐지요. 처음엔 이렇게 길게 쓸 생각은 아니었는데, 글을 쓰다 보니 전선을 긋고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명확히 하라는 것은 듣기에 시원한 것과 비례하는 근거의 명확성을 가진 것이 아니고 갈등과 충돌의 위험을 키우는 노선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전문가들께 반박을 하려는 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참고 용도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들이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주장들입니다. 이근 선생님의 주장은 학술적으로는 (자유주의적) 제도주의론, 민주평화론, (현실주의적) 패권안정론,정치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론이라고 부르는 주장들이 혼재되어 있는 주장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오묘한 내용들이죠. 다만 선생님은 중국 쪽은 상당히 흐릿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현대 중국이 빅2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세계 구상이나 의도를 아직 행동이나 말로 명확히 드러내지 않은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 권위주의 중국이 과거 제국 정치로 회귀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비치거나 추측될 수 밖에 없고요. 실제로도 사실상 독립국가나 다를 바 없는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건, 자위권을 제외한 무력사용의 금지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되겠죠.
사실 글 쓰면서 답변을 주실 만한 분으로 생각했던 분이 김재경 님이셨습니다. 천천히 시간 되실 때 부탁드려요. 논문 화이팅하세요~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이라 답변드리고 싶은데, 얼룩소에서 자주 써먹는 핑계지만 논문학기라 시간 분배가 쉽지 않네요..ㅠ 아무도 답변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중에 꼭 제가 어떤 형태로든 답변을 '시도' 해보겠습니다.
오.. 저도 궁금한 질문입니다..!
한선호 님, 글 감사드립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틀 안에서 얘기해왔지, 내 구역을 할당받아 거기선 대장 노릇하겠다고 명시해 온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헝가리 같은 국가에 투자를 하면서 친중 정권을 밀어준다던지(이건 다큐멘터리에서 우연히 본 건데 좀 문제가 있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는 구역나누기 식의 국가전략을 추진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현실적인 움직임들에서 의심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건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중국이 자유주의질서에 공식적인 반대를 표명했다거나 세력권 논리에 의거해서 외교적 주장을 펼친 게 아니라면 자신들이 어떤 질서를 추구할 의도를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의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중국은 자기 세력권이 아니라 내정에 대한 간섭을 반대해 왔고 대만 문제는 중국 관점에선 내정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정할 경우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배치되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입장을 일부 존중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가져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호했던 부분을 한쪽에서 명확하게 만들려고 할수록 상대쪽도 명확한 입장을 강요받고 그 연장선 상에서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그럴수록 안보논리가 득세하면서 경제 등 다른 논리를 압도하게 되는 것이 아닐지요. 처음엔 이렇게 길게 쓸 생각은 아니었는데, 글을 쓰다 보니 전선을 긋고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명확히 하라는 것은 듣기에 시원한 것과 비례하는 근거의 명확성을 가진 것이 아니고 갈등과 충돌의 위험을 키우는 노선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전문가들께 반박을 하려는 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참고 용도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들이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주장들입니다. 이근 선생님의 주장은 학술적으로는 (자유주의적) 제도주의론, 민주평화론, (현실주의적) 패권안정론,정치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론이라고 부르는 주장들이 혼재되어 있는 주장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오묘한 내용들이죠. 다만 선생님은 중국 쪽은 상당히 흐릿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현대 중국이 빅2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세계 구상이나 의도를 아직 행동이나 말로 명확히 드러내지 않은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 권위주의 중국이 과거 제국 정치로 회귀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비치거나 추측될 수 밖에 없고요. 실제로도 사실상 독립국가나 다를 바 없는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건, 자위권을 제외한 무력사용의 금지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되겠죠.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이라 답변드리고 싶은데, 얼룩소에서 자주 써먹는 핑계지만 논문학기라 시간 분배가 쉽지 않네요..ㅠ 아무도 답변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중에 꼭 제가 어떤 형태로든 답변을 '시도' 해보겠습니다.
중국 정치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1)중국은 국력을 키우기 이전에는 미국과 얽히고 싶지 않고(어찌보면 이게 편가르기로 보일 수 있겠네요),
2)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최고의 국가가 되길 원하고
3)다른데서 말씀하신대로 중국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긴 합니다 ㅎㅎ.. 원래 이게 당연하다 느낌?
대답이 여전히 모호하네요 ㅜ 계속 답변해야지 해놓고 못했어서 맘에 걸렸었습니다 ㅜ
김재경 님, 잊지 않고 답글을 달아주셨네요. ^^
중국이 추구하는 질서가 세력권을 나눠서 미국 편, 중국 편 줄세우기를 하고, 중국 편 국가들은 자기 관할 안의 소국으로서 불평등한 관계로 대우하려는 걸까요? 그렇다는 근거가 따로 있는지 궁금점은 남네요.
논문 화이팅하세요~
어느 정도 논문 정리가 되어서 짧게 답변드리자면, 일단 마지막 질문의 답변은 '둘 다 국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본문 중간의 중국이 추구하는 질서의 경우, 단일 패권체제(미국 일짱)일 때와 다르게 다극체제 혹은 양극체제가 될 경우, 안보적 불안감이 상승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강대국 위주, 안보 논리가 더 중요해지는 거겠죠.
굳이 따지자면 한국 입장에서는 정치체제와 추구하는 가치(민주주의,자유)상 중국보다 미국 질서가 좋다는게 공통적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글 쓰면서 답변을 주실 만한 분으로 생각했던 분이 김재경 님이셨습니다. 천천히 시간 되실 때 부탁드려요. 논문 화이팅하세요~
오.. 저도 궁금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