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2
이혼을 했으면 당연히 양육하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줘야하는건데 이혼하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고 내 돈 나가는거 아깝다 생가륵하나보네요..
그거 주기 싫어서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그게 무슨 범죄자 인생입니까!
법도 잘 못 되었네요 양육하는 사람이 애키우기에도 바빠서 일도 못 하는 판에 소송걸면 몇년씩이나 걸리고 지급명령이 나도 유치장 몇일 갔다오면 끝이고..
제 생각엔 이런 경우 전세보증보험처럼 우선 국가에서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 돈을 국가에서 피양육자에게 직접 받아내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무슨 법을 만들거면 좀 생각하고 만들지 지들 귀찮은건 싫어가지고..
그거 주기 싫어서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그게 무슨 범죄자 인생입니까!
법도 잘 못 되었네요 양육하는 사람이 애키우기에도 바빠서 일도 못 하는 판에 소송걸면 몇년씩이나 걸리고 지급명령이 나도 유치장 몇일 갔다오면 끝이고..
제 생각엔 이런 경우 전세보증보험처럼 우선 국가에서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 돈을 국가에서 피양육자에게 직접 받아내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무슨 법을 만들거면 좀 생각하고 만들지 지들 귀찮은건 싫어가지고..
아주 쉬운 해결책을 두고 이렇게 언저리에서만 빙빙 돌고 있으니 혼자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엄마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러면서 아이들 많이 낳으라고 하는 정책들도 보면 그저 한심합니다.
세상에 나온 아이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국가 이건데..... 앞으로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