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된 맥락은 무엇일까요? 그간 참사 이후 남겨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은 어떻게 이뤄져 왔을까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 유가족을 비롯한 참사 피해자들은 참사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제대로 밝히려면 특별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 참사 관련 기존 조사가 미진했다고 봅니다.
• 참사 이후 곧이어 출범한 특수본은 경찰·소방·구청 관계자 등 기관의 중첩된 과실로 인해 참사가 발생했다며, 용산 지역 관할 기관과 경찰 관계자 20여명을 송치했습니다.
• 그러나 경찰청장, 서울시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 상급 기관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질적인 책임을 지닌 ‘윗선’까지 건드리지 못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뒤따랐고요.
• 국회 국정조사 역시 원인 규명에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제한적인 활동 기한, 증인의 출석 회피, 불충분한 자료 등의 문제로 다수의 의문이 풀리지 않은 채로 종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