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고령 사회라는 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선진국은 이미 시작된지 꽤 됐고 일본도 그렇고, 개발도상국(?) 정도나 해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한국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편이나, 그렇지도 않은 데도 이미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들도 있죠. 따라서 한국이 처음 겪는 일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모를 수도 있겠으나 참고하자면 주변에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걱정만 할 뿐 구체적인 자료는 별로 없는 축에 속합니다. 항상 찾아보면 일본에는 그래도 이런 저런 자료는 있는 거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고령 운전자 문제가 불거져서 이에 대해 제한을 하자는 법안이 상정된다고 하길래 <그렇다면 고령 운전자들이 왜 운전대를 놓지 못 하나> 이거를 조사한 자료가 있나, 물어보면, 역시 없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 목적을 모르는데 어떤 혜택이 주어진들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을 포기하겠습니까? 그 목적을 충족해줘야 운전을 안 하겠죠. 이러다가 갑자기 고령 운전자가 크게 사고를 내면 이 사건 하나를 크게 이슈화해서 밀어붙이듯이 법안을 입법하고, 이 법안에 당사자인 고령자들이 반발하는 식의, 갈등이 한국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어린이 보호존에서 사망 사건도 어떤 구체적인 조사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한 아이의 죽음이 크게 공론화되고 이후 정치적 압박으로 법안이 발의되면서, 막상 법안이 만들어진 다음엔 각종 반대 여론이 일었죠. 물론 이런 방식으로 법안이 상정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한국은 거의 모든 입법이 이런 식이랄까요? 왜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존에서 안전해야 하는가, 그 문제 자체에 대한 접근이 없죠, 한국은. 

때문에 한국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자면 결국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주변에서 얻는 내용, 기사 정도를 참고로 하게 되는데, 이런 정보들은 아시겠지만 주관적 입장이 반영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근거를 가진 경우 결국 입장 차를 좁힐 수가 없게 됩니다. 국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입장, 집권 정당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신뢰할만한 연구 기관이 있을까 싶은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통계 조작 문제로 수사를 하니 마니 할 정도니까, 한국에서 신뢰할만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혹은 그러하다는 믿음이 좀 문제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는 시도랄까,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하나에서 시작되는, 그런 어떤 시도를 기다려주는 힘이랄까, 그런 것들도 좀 약하죠. 눈 앞에서 빨리 바로 결론이 나와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제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를 단 시일에 단편적으로 속전속결해결하려는 욕망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죠. 아시겠지만,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들의 일처리는 상상 외로 무지하게 느립니다. 대신 결정을 하면 잘 바꾸지 않죠.

@엘리어스 현장 상황을 충분히 돌아본 연구가 너무나 부실한 게 사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대책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피지 않고 일선 병원 또한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는지라 닥쳐올 초고령화 사회는 각자도생의 아사리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말씀 주신 많은 부분에 동감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황반변성과 녹내장, 백내장 등 눈 관련 거의 모든 질환이 있어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아픈 분들이 생각보다 항상 많다는 느낌이 들죠. 이 분들은 눈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혼자 오거나 가족과 동반해서 오고, 딱히 간병인이 같이 오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과연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비율에 비하여 24시간 간병이 필요할 정도로 중증 질환을 앓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추산한 수가 있나를 살펴봤는데, 일본은 있는데 한국은 고령화 비율만 주구장창 발표해놓고 정작 그 중 얼마큼의 인구가 중증으로 24시간 간병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찾기가 어렵더군요. 

솔직히 지금 많은 노인 인구들은 자녀의 돌봄을 받지 못 하고 있고 24시간 자녀가 붙어서 케어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24시간 케어를 받을 정도로 아픈 분들은 어차피 가족이 돌볼 수가 없고 전문 병원으로 가거나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야 되죠. 지금 노인분들은 이동이 다소 불편한 상황에서 일정 부분 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고, 또 전문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하며 병과 함께 살아가는 추세라고 봅니다. 노인분들이 자각을 할 수 있으면 노인분들도 굳이 병원에서 누군가에게 병수발 받고 싶어하지도 않아요. 

이런 어떤 노인의 의사에 대한 연구가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고 실제 24시간 중증 케어를 받는 노인은 얼마나 되며 등등, 한국은 도무지 이런 연구를 하지 않고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으로 모든 문제를 덮어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관련 자료를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없어서,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 번 문의를 할 거고, 그 때 자료를 얻게 되면 또 댓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황반변성과 녹내장, 백내장 등 눈 관련 거의 모든 질환이 있어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아픈 분들이 생각보다 항상 많다는 느낌이 들죠. 이 분들은 눈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혼자 오거나 가족과 동반해서 오고, 딱히 간병인이 같이 오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과연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비율에 비하여 24시간 간병이 필요할 정도로 중증 질환을 앓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추산한 수가 있나를 살펴봤는데, 일본은 있는데 한국은 고령화 비율만 주구장창 발표해놓고 정작 그 중 얼마큼의 인구가 중증으로 24시간 간병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찾기가 어렵더군요. 

솔직히 지금 많은 노인 인구들은 자녀의 돌봄을 받지 못 하고 있고 24시간 자녀가 붙어서 케어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24시간 케어를 받을 정도로 아픈 분들은 어차피 가족이 돌볼 수가 없고 전문 병원으로 가거나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야 되죠. 지금 노인분들은 이동이 다소 불편한 상황에서 일정 부분 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고, 또 전문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하며 병과 함께 살아가는 추세라고 봅니다. 노인분들이 자각을 할 수 있으면 노인분들도 굳이 병원에서 누군가에게 병수발 받고 싶어하지도 않아요. 

이런 어떤 노인의 의사에 대한 연구가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고 실제 24시간 중증 케어를 받는 노인은 얼마나 되며 등등, 한국은 도무지 이런 연구를 하지 않고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으로 모든 문제를 덮어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관련 자료를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없어서,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 번 문의를 할 거고, 그 때 자료를 얻게 되면 또 댓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령 사회라는 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선진국은 이미 시작된지 꽤 됐고 일본도 그렇고, 개발도상국(?) 정도나 해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한국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편이나, 그렇지도 않은 데도 이미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들도 있죠. 따라서 한국이 처음 겪는 일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모를 수도 있겠으나 참고하자면 주변에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걱정만 할 뿐 구체적인 자료는 별로 없는 축에 속합니다. 항상 찾아보면 일본에는 그래도 이런 저런 자료는 있는 거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고령 운전자 문제가 불거져서 이에 대해 제한을 하자는 법안이 상정된다고 하길래 <그렇다면 고령 운전자들이 왜 운전대를 놓지 못 하나> 이거를 조사한 자료가 있나, 물어보면, 역시 없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 목적을 모르는데 어떤 혜택이 주어진들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을 포기하겠습니까? 그 목적을 충족해줘야 운전을 안 하겠죠. 이러다가 갑자기 고령 운전자가 크게 사고를 내면 이 사건 하나를 크게 이슈화해서 밀어붙이듯이 법안을 입법하고, 이 법안에 당사자인 고령자들이 반발하는 식의, 갈등이 한국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어린이 보호존에서 사망 사건도 어떤 구체적인 조사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한 아이의 죽음이 크게 공론화되고 이후 정치적 압박으로 법안이 발의되면서, 막상 법안이 만들어진 다음엔 각종 반대 여론이 일었죠. 물론 이런 방식으로 법안이 상정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한국은 거의 모든 입법이 이런 식이랄까요? 왜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존에서 안전해야 하는가, 그 문제 자체에 대한 접근이 없죠, 한국은. 

때문에 한국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자면 결국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주변에서 얻는 내용, 기사 정도를 참고로 하게 되는데, 이런 정보들은 아시겠지만 주관적 입장이 반영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근거를 가진 경우 결국 입장 차를 좁힐 수가 없게 됩니다. 국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입장, 집권 정당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신뢰할만한 연구 기관이 있을까 싶은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통계 조작 문제로 수사를 하니 마니 할 정도니까, 한국에서 신뢰할만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혹은 그러하다는 믿음이 좀 문제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는 시도랄까,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하나에서 시작되는, 그런 어떤 시도를 기다려주는 힘이랄까, 그런 것들도 좀 약하죠. 눈 앞에서 빨리 바로 결론이 나와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제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를 단 시일에 단편적으로 속전속결해결하려는 욕망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죠. 아시겠지만,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들의 일처리는 상상 외로 무지하게 느립니다. 대신 결정을 하면 잘 바꾸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