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대통령 그 가벼움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자리가 갈수록 가벼워지고있다 유권자도 정치인도 맘에 안들면 또 탄핵하면 된다는식이다
이것은 대통령 개인의 탓은 아닌듯 하다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제 자체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개정된 헌법의 결과다
1-4대 이승만 5-9대 박정희 11-12대 전두환
잠시 내각제였던 시절의 윤보선 박정희서거이후 최규하를 포함하더라도 5명이다
12대라는 숫자가 무색하게도말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1987년12월 직선제 대통령 선출이전까지 약40년중 이승만(1948.8.15~1960 하야) 박정희 (1961~1979.10.26) 전두환(1981-1988.2.24) 셋이 합쳐 약38년의 독재를 겪은 탓에 단...
이것은 대통령 개인의 탓은 아닌듯 하다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제 자체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개정된 헌법의 결과다
1-4대 이승만 5-9대 박정희 11-12대 전두환
잠시 내각제였던 시절의 윤보선 박정희서거이후 최규하를 포함하더라도 5명이다
12대라는 숫자가 무색하게도말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1987년12월 직선제 대통령 선출이전까지 약40년중 이승만(1948.8.15~1960 하야) 박정희 (1961~1979.10.26) 전두환(1981-1988.2.24) 셋이 합쳐 약38년의 독재를 겪은 탓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