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영아살해, 한달에 한명의 아기는 낳자마자… [형사소송 디깅] by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2022/01/28

어떤 사건은 과장되고 확산되지만, 어떤 사건은 축소되고 가려진다.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형사소송 디깅을 시작했다. 매주 한 편씩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형사소송을 디깅해보려고 한다. 비슷한 사건, 비슷해 보이지만 어딘가 다른 판결이 난 사건들, 답글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 일단, 사건 하나를 보자. 2020년, PC방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창밖으로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23살 A가 구속. 26살 친부B는 A에게, 아이 낳기 전에는 “유산 못 하겠으면 내가 대신 해줄게”, 아이 낳은 뒤에는 “아무 데나 버려”라는 말을 함. 출산 직후 A는 B에게 전화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를 밖으로 던지겠다”고 말했고 B는 “마음대로 하라”고 방조하기도. 친부 B씨에는 살인 방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 결국 A는 영아살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친부B는 집행유예. 1심 당시 검찰은 ‘B가 여성과 비슷한 수위의 처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함께 이야기해요

2022/01/29

답글: 영아살해, 한달에 한명의 아기는 낳자마자… [형사소송 디깅]

한국정치 국제정치/국제사회

아이를 낳아서 죽이는 것과 아이를 낳아서 버리는 것
둘 다 용서 받지 못할 범죄이지만 굳이 따지자면 어느 죄가 더 나쁜 죄일까요?
제 개인적으론 낳아서 죽이는 사람이 더 큰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버리더라도 보육원 같은곳에서 키워서 살릴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그냥 죽인다는건 살인과 동일하기 때문에 더 큰 죄가 아닐까 합니다.
살아 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인다는 것 자체가 죄를 받아 마땅하다 생각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