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ookso 라이뷰
박
alookso 라이뷰 인증된 계정 , 박상훈
2022/03/29
대통령 집무실 이전, 좋은 결정이 되려면 [대통령의 이사]
이게 핵심이다. 초점은 ‘이전론’이 아니라 ‘대통령론’이어야 한다. 안 그러면 다른 곳에 또 다른 청와대를 만드는 일로 끝날 수 있다. 과거 YS가 조선총독부 건물을 없애면서 ‘역사바로세우기’를 했다고 내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 MB가 청계천 복원 공사를 해서 서울 시민을 위한 산책 공간으로 돌려줬다고 말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통해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것은 대통령의 민주적 역할이지 더 좋은 공원이나 더 많이 개방된 청와대가 아니다. 2. 청와대의 문제를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 문제로 보는 것은 유익한 점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대통령제 문제를 “제왕적이기 때문”으로 보는 것은 반은 틀리고 반은 맞다. 우선 제왕보다 대통령이 비교할 수 없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이 제왕적이 되는 것을 강해진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늘 손에 칼을 쥐고 있어야 ...
달빛소년
달빛소년 · 댓글 감사합니다^^
2022/03/29
답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좋은 결정이 되려면 [대통령의 이사]
한국정치
집무실 이전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 넘쳐나는데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소 야대의 상황이며 높은 지지율로 당선 된게 아니라 이러한 이슈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부정평가가 계속 될 텐데 주변 참모들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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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소년
달빛소년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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