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노동조합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청 업체는 꼭 필요할까요? by 정현

2021/10/04

CJ 대한통운 노동법은 재미 없는 주제이지만, CJ 대한통운 이야기는 정말로 꽤 중요한 일입니다. 연일 대리점주와 대리점 계약기사들의 갈등이 보도되며, 계약기사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부각시킵니다. 각각의 보도가 모두 일면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만 이야기의 중심에 어떤 논의가 있는지에 대해 함께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물음이 많아 원청과 하청의 오래된 이야기를 조심조심 풀어보려 합니다. 이 글의 주제는 ①CJ대한통운 노동자들이 대리점주가 아닌 CJ대한통운 본사와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있고 ②이 시도가 성공한다면 하청이라 묶이는 수많은 노동형태들이 큰 변화를 겪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청이 무엇인지는 우리 모두가 압니다. “원청 – 하청 – 하청 근로자”의 관계도 모두 ...

정현 · 고민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2021/10/07

답글: 노동조합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청 업체는 꼭 필요할까요?

산업/기술/IT+1 생활/사건사고+3

'하청 업체' 소속으로 일한 경험과 '하청 업체'를 선정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산업 불문 '하청 업체'라는 개념이 정확한 업무 분장과 보상 체계를 흐트러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내부 인원들이 진행하지 못할 업무를 왜 기획하는 걸까요?

내부 인원의 역량 부족, 보상 불가능(비용 절감, 복지 제공 불가능) 등의 문제를 왜 '하청 업체'라는 개념으로 퉁치려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소비에는 정해진 규모가 있습니다. 그 규모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타인의 권리를 마음대로 책정하는 게 과연 윤리적으로 옳은 일일까요?

2. 일상과 직결된 업무,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는 업무 (예: 아이디어) 등을 '하청 업체' 소속이 한다는 이유로 보상을 덜준다는 건 법의 사각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