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얼룩소의 기사(또는 포스팅?)를 보고 무척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값 등록금의 의도치 않은 부작용으로 지방대 쇠퇴가 가속화되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의 한 측면을 지적하셨구나 생각하면서도, 의외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 조금 놀랐습니다. 

저는 보면서 일단 두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1) 정책학 등에서 자주 쓰이는 '의도치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가 이럴 때 쓰기에 적절한 표현일까와,
2) 지방대 쇠퇴의 원인으로 전반적 대학 등록금의 인하효과를 거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보다는 지방의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 지방대가 고전하는 더 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1)에 대해서는 바로 페이스북에 메모를 했었고, 2)에 대해서는 어제 밤에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그리하여 말미에 세 가지 이야기 a), b), c)를 얼룩소에 올려보고 싶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1) 정책에서 문제가 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라는 것에 대하여.
 
등록금이 싸져서 지방대가 쇠퇴하는게 인과 관계가 있을지언정, 이게 선한 의도만 가지고 덤비지 말라거나, 의도치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라고 할 성질의 이야기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반값 등록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주장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싶을 수도 있고 (그 저자가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사회의 한 영역의 개선이 다른 영역에서의 부담과 연계되어 있음을 차분히 지적하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그 저자가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도치 않은 결과'라면 다음과 같은 영국의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