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루코 · 면도기입니다
2023/01/13
글쓴이가 지적하는 소선거구의 한계에 많이 동의합니다. 사표의 문제, 아무래도 자기 지역구 먼저 챙기는 의원들 등등. 저도 연동형 비례제와 결합한 대선거구제의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기왕 이야기 하는 겸 더 좋은 제도로 바꿉시다. 지방이 겪는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절박함에서 기원한 것이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어느 제도 하나만을 일단 없애고 보자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른 가치들을 도외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글쓴이는 지방이 소수집단이 되는 현실을 고려했을때 인구비례성을 논의하는 것은 한가한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방을 한데 묶어서 수도권과 대비한 이후 지방을 소수집단이라고 구분하셨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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