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월급 인상(최저임금 수준까지)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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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3
사병들은 사실상 군복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전부 근로시간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돌아가며 불침번을 서고, 어느 때고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준비태세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사병들에게 적어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과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을 적용해주어야 합니다. 1년 이상 복무를 하니 전역시 퇴직금을 주는 것도 물론이고요.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의 보상을 위해 20년도 더 전에 폐지된 군복무자 공무원 가산점제 부활 논의가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 할 돈에 조금 더 보태서 사병들 근로조건 좀 향상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병들이 적어도 내가 군생활하는 기간에 군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뒤쳐지고 있다는 피해의식은 덜 느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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