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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이 전부는 아니다
성장을 해서 분배도 끌어 올리겠다는 ‘낙수 효과'가 아니라, 분배를 통해 성장도 달성하겠다는 소위 ‘분수 효과'를 겨냥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가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기치 아래 총 43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하나 살펴보는 건 방대하고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여기선 몇 가지 핵심 포인트 위주로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가장 먼저 최저임금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이자 상징과 다름없습니다. 19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내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죠. 결론부터 말하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첫 두 해 동안 10% 이상 최저임금을 인상하며 소득주도성장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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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o
2022/04/05
답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이 전부는 아니다
경제/소비자+4
안타까운건 코로나 아니었으면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올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영업자 분들이 지금보단은 훨씬 덜 힘드셨을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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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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