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사회안전망... 이 영화가 한국에 던지는 질문
2024/02/13
사회안전망이 무너진다고들 말이 많지만 이를 피부로 느끼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주어진 틀 밖으로 좀처럼 나서지 않는 현대인의 일상 가운데선 나와 다른 이의 삶을 마주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나 또한 마찬가지여서, 일과 집만 반복했던 제법 오랜 기간 동안 한국사회에 이토록 다양한 사정의 사람들이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했다.
몇 년 전부터 해온 봉사활동들은 나와 다른 이의 사정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서류상으로는 부양가족이 있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지병이 있어서, 그 밖의 온갖 이유로 정부로부터 이렇다 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정의 이들이 적지 않았다. 막연히 찢어지게 가난한 이들은 나라가 나서 도와주리라 여겼던 믿음이 수시로 깨져나가고는 했던 것이다.
요즈음 들어 어려운 이들의 사정이 더욱 팍팍해진다는 것을 실감할 때가 많다. 주머니는 얄팍해도 자존심은 만만찮은 사람들이 도시락이나 무료급식을 구하겠다며 서성이는 모습을 전보다 훨씬 자주 마주치게 되는 것도 그중 하나라 하겠다. 사정을 듣자면 한없이 어려운 이도 적지가 않은데 수십 조 원을 헤아리는 세수결핍이 그나마 있는 복지예산조차 당장 줄여나갈 것이라고들 하니 어려운 이들의 삶은 더욱 힘겨워질 것만 같다.
늘어난 소액절도... 남의 일이 아니다
사회안전망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생존이 버거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 하나가 있다. 다름 아닌 절도의 증가다. 현금보다 카드 사용이 늘어나고 마트를 비롯한 점포마다 CCTV와 절도방지 장비가 늘어나며 지난 십수년간 꾸준히 줄어왔던 절도가 아닌가.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10만 원 이하의 좀도둑질이 큰 폭으로 증가하니 나라사정이 어떠한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일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만 원 이하 금품을 훔친 절도범죄가 8만 건이 적발됐다고 한다. 2018년 4만 건이 되지 않았으니 두 배 이상 늘어난 꼴이다. 1만 원이 되...
몇 년 전부터 해온 봉사활동들은 나와 다른 이의 사정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서류상으로는 부양가족이 있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지병이 있어서, 그 밖의 온갖 이유로 정부로부터 이렇다 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정의 이들이 적지 않았다. 막연히 찢어지게 가난한 이들은 나라가 나서 도와주리라 여겼던 믿음이 수시로 깨져나가고는 했던 것이다.
요즈음 들어 어려운 이들의 사정이 더욱 팍팍해진다는 것을 실감할 때가 많다. 주머니는 얄팍해도 자존심은 만만찮은 사람들이 도시락이나 무료급식을 구하겠다며 서성이는 모습을 전보다 훨씬 자주 마주치게 되는 것도 그중 하나라 하겠다. 사정을 듣자면 한없이 어려운 이도 적지가 않은데 수십 조 원을 헤아리는 세수결핍이 그나마 있는 복지예산조차 당장 줄여나갈 것이라고들 하니 어려운 이들의 삶은 더욱 힘겨워질 것만 같다.
늘어난 소액절도... 남의 일이 아니다
사회안전망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생존이 버거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 하나가 있다. 다름 아닌 절도의 증가다. 현금보다 카드 사용이 늘어나고 마트를 비롯한 점포마다 CCTV와 절도방지 장비가 늘어나며 지난 십수년간 꾸준히 줄어왔던 절도가 아닌가.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10만 원 이하의 좀도둑질이 큰 폭으로 증가하니 나라사정이 어떠한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일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만 원 이하 금품을 훔친 절도범죄가 8만 건이 적발됐다고 한다. 2018년 4만 건이 되지 않았으니 두 배 이상 늘어난 꼴이다. 1만 원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