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6일 오늘의 경제 & 사설
2021/10/26
[사설] “초고속 성장의 이면에 그늘 많다”는 문 대통령의 자성
한겨레
#문재인대통령 #시정연설 #문재인자성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온 이면에 그늘도 많다”면서 미해결 과제를 하나하나 열거한 것이 특히 눈길을 끈다.
-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과 노인 빈곤률, 자살률, 산재 사망률을 거론하며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했다
-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며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라고 말했다.
- 문재인 정부 임기는 이제 6개월 남짓 남았다.
- 대통령 선거 과정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토론하며 해결책을 놓고 경쟁하는 장으로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사설]‘고발 사주’ 첫 구속영장, 실체적 진실 규명 1차 관문이다
경향신문
#고발사주 #손준성영장 #공수처영장 #김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그동안 손 검사는 공수처에 출석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향후 공정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 초강수를 둔 배경을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거나 증거인멸 시도로 볼 만한 정황을 포착했을 수 있다.
- 전·현직 검사가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야당에 사주한 것이 사실이라면, 검찰권 남용은 물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오늘경제&사설] 당일 사설을 정리합니다.
[슈카월드 복습] 슈카월드 광팬입니다. 라이브 방송 후 요약합니다.
[걷기 유치원] 개원!! 오늘부터 함께 걸어요. ^^
[오늘의 점심메뉴] 가끔 맛집도 포스팅 합니다.
[구독] 가끔 독서 리뷰도 있고요.
[구선생] 가산탕진 현장을 함께할 수도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