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싶은 사람 넘쳐도 멈춘 공장 못 돌리는 ‘아이러니’ by ledesk

일하고 싶은 사람 넘쳐도 멈춘 공장 못 돌리는 ‘아이러니’

ledesk · 소통하는 新개념 언론, 르데스크

2023/08/30

산업 전 분야 걸쳐 ‘권력형 파업’ 우후죽순, 사회·경제적 피해 심각
파업효과 보장 구태에 기업은 속수무책, 해외는 이미 대체근로 허용

▲ 산업 전 분야에 걸쳐 크고 작은 파업이 속출하면서 사회·경제적 피해가 ‘심각’ 수준에 다다랐다. 이에 여론 안팎에선 파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으로 평가되는 ‘대체근로제한’ 폐지를 촉구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철도노조 태업 관련 안내문. [사진=뉴시스]

최근 여론 안팎에선 ‘대체근로제한’ 폐지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산업 전 분야에 걸쳐 크고 작은 파업이 속출하면서 사회·경제적 피해가 ‘심각’ 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일반 시민들까지 파업의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면서 파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으로 평가되는 ‘대체근로제한’ 폐지를 촉구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발걸음 무거운 월요일 출근길 더 힘들게 만든 철도노조의 ‘고의 업무태만’

직장인 김윤후 씨(29·남)는 지난 28일 월요일 아침 생각지도 않게 ‘아침 조깅’을 해야 했다. 한참을 기다려도 지하철이 오지 않아 결국 지하철 세 정거장이나 되는 거리를 뛰어서 출근했다. 이날 김 씨와 마찬가지로 출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 지연으로 수많은 직장인들이 혼란에 휩싸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선 지하철 지연 운행으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었다는 게시물들이 우후죽순 등장했다.

월요일 아침 직장인들의 무거운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든 지하철 대란의 원인은 ‘철도노조의 태업’ 때문이었다. 앞서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 없이 임의로 부산-수서 구간 SRT 고속열차를 축소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태업’은 표면적으로는 작업을 하지만 일부러 작업능률을 저하시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쟁의행위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일부러 열차를 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