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의 공급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 주택의 절대 부족 시기에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주택공급, 주택가격 안정을 국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신속한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독점적이고 획일적인 주택정책이 장기간 추진되면서, 공간적, 계층적, 지역적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 주택 건설의 경우,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주택은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 중 하나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나 부동산 가격 의 폭등과 부동산 시장의 여러 문제로 인하여 특히 주거취약계층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여러 정책을 펼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터무니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12.7만 호가 공급되었고, 2014년부터는 매 년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2012~2013년 건설공공임대 규모 축소에 따라 주택시장 공공임 대주택의 공급이 축소되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공급은 공급실적이 적고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2010년 이후 공급이 축소된 상황이다. 또한 분양전환 등 사실상 분양주택은 2008년 이후 계속 확대됨으로써 공공임대의 기능이 약화되었으며, 분양전환의 경우는 사실상 주택공급으로 전환 시 시세를 반영해 분양함으로 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임대주택공급 축소는 전세난을 가중시켜 집값 불안을 촉발한 측면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중심이자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의 절대 부족 시기에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주택공급과 주택가격 안정을 국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독점적이고 획일적인 주택정책이 장기간 추진되면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