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mes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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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조세재정을 연구하는 대학교수

현재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 사무총장를 맡고있으며,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경력
교육/연구 -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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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임대주택 정책이 주는 시사점

1. 미국의 임대주택정책    미국의 주택정책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중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정책이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스스로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줄이고 민간의 참여를 통해 효과를 높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연방정부가 직접 공공주택건설에 관여하였으나 닉슨 정권 이후에는 민간 자금의 활용을 촉진하는 간접 참여로 연방정부의 역할이 변화하였다. 연방정부는 점차 직접 관여를 피하고, 시장 원리에 따라 민간과 비영리단체 (NPO)를 활용하는 간접적 정책을 펴고 있다. 1970년대에는 주택건설에 직접 보조를 하는 것에서 각 가구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전환을 하였다. 미국에서는 1974년 주택 커뮤니티 개발법에서 섹션 8의 임대료 보조를 개시하면서 재정지원을 하기 시작하였다. 섹션 8의 혜택을 받는 세입자들도 소득의 최대 30%만 임대료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지원프로그램으로 임대료가 연체...
경제/소비자 ·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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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공기관의 사업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야

 | Ⅰ  |   | 서 론    21세기는 세계적으로 무한 경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국가 구조 틀(Frame)로 서둘러 변화해야 한다. 즉, 대부분 선진국들의 국가구조 틀은 중앙집권화가 아닌 지방분권화인 세계화와 지방화로 맞춰져 있다. 지방정부는 자본과 기술, 인력을 유치하여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지역 발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재정 권한 등 여러 측면에서 국가 운영과 지방자치가 여전히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국가의 모든 국책사업(관광, 개발 등)이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위주로 사업을 하여,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은 사업성과 상관없이 중앙정부에 가능한 한 많은 재원과 사업을 요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지방발전 사업의 대부분은 악화되어 지방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반해 무분별하고 과도한 중앙집권 사업으로...
경제/소비자 · 한국정치 · 산업/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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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직 사회 개혁의 실패 원인은 무엇일까?

1. 그동안의 관료개혁이 왜 실패했을까?  관료사회의 개혁에는 스스로 중심이 되어 아래로부터 변화와 개혁을 하는 밑으로부터의 자발적 개혁과 권력의 상부로부터 강력한 리더쉽에 추진되는 상명하달식 개혁의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일방적이고 지시형의 개혁과 공무원의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한 개혁으로는 복지부동, 시간지연 등의 저항으로만 나타난다. 그동안의 개혁은 상명하달식으로 위에서 아래로의 일방적 개혁추진으로 관료의 자발적 동의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료는 시늉만 내고 정권이 바뀌길 만을 기다린다. 권력은 유한하고 공무원은 영원하다. 이는 단기간·이벤트식의 상명하달식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준다. 공조직도 나름 권력이 있고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며 신분보장이 있기 때문에 저항을 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별로 없다. 그래서 조직·인사·문화 등의 시스템보다는 단순히 일부 조직의 개편에 치중한다. 즉, 정권에 따라 조직개편으로 혼란만 초래한다. 결국, 개혁의 성과가 전혀 나...
한국정치 · 사상/철학/역사 ·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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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이 실패하는 이유

균형발전이 실패하는 이유는  빚더미 오른 지방기관이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 때문입니다. 왜 빚더미에 오르겠는가! 지방의 알짜배기 사업은  중앙공기업이 거의 다하고, 지방이하고 싶어도 행안부와 기재부의 통제와  자본금이너무 적어  사업하나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끔 건드린 사업은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고 지방공기업은 휘청거립니다. 모 중앙공기업은 2000년대 초반  자본금이 너무적어 사업을 할수없으니  부채비율 150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독점사업이고 핵심사업이다보니  부채가 증가할수록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엄청난 당기순이익과  잉여금을 쌓아  기재부에서 매년 배당을 가져갑니다.  그러나 그돈이 균형발전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가! 만약, 이런사업들이 지방공기업  이익으로 돌아간다면  그돈은 지자체의 배당으로 가져가고  지역발전으로 환원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선진국처럼 과감히 법제도의  ...
경제/소비자 · 지역사회 · 산업/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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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심리게임과 같다...

선거는 게임과 같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군중 심리게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속성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행동경제학이나, 세계역사를 보면 그답을 알 수있습니다. 진보정치인과 학자들의논리는  학문으로써 정의롭거나  논리적으로 맞을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세상은  그렇게 선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문연구와 선거방식은 구분해야 합니다. 즉,  본인이 원하는 신념과 철학을  그대로 선거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극적으로 군중 심리를  잘이용하는 쪽이 보수정치인입니다.  물론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세상을 올바르게 바꿔나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선거에서지면,  정의롭거나 도덕적인 것이 무슨 소용인가?   일단,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입니다.
한국정치 · 사상/철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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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개미마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도시 외곽에 개발제한구역을 1971년부터 지정하여 1999년까지 유지하였다. 전국에 총 5,397.1㎢에 해당하는 면적을 지정하였으나, 보존가치가 낮은지역, 집단취락이 이미 형성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 지정 목적이 달성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였다. 1999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하였으며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집단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였고, 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고, 법 시행일 이전에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이 미수립된 지역도 2012년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
경제/소비자 · 지역사회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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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서민주거정책 왜 실패했을까?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의 공급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 주택의 절대 부족 시기에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주택공급, 주택가격 안정을 국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신속한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독점적이고 획일적인 주택정책이 장기간 추진되면서, 공간적, 계층적, 지역적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 주택 건설의 경우,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주택은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 중 하나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나 부동산 가격 의 폭등과 부동산 시장의 여러 문제로 인하여 특히 주거취약계층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여러 정책을 펼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터무니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1. 공공임대주택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12.7만 호가 공...
경제/소비자 · 지역사회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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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주택 사업의 오해와 진실

전 세계적으로 기회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으로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 대두되었다.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기회의 균등으로서 경제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포용적 성장에서는 소득, 직업, 지역, 주거, 교육, 환경, 건강,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 다방면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현 정부도 포용성장을 정책기조로 하고 있다. 특히 사람중심의 경제, 혁신 포용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거정책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주택수급 불균형 문제와 더불어 주거정책의 공공성 약화,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 미흡 등 다양한 이슈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혁신 포용국가로 나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서는 주거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사회 · 경제/소비자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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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일까?

부동산 문제는 보수나 진보의 주장이 각기 다르고 논란이 많다. 본 집필자는 부동산 문제를 이념에 따라 집필하기보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저술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고, 부동산정책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전 정부 주택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 상승과 하락에 대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전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수요(갭투자)로 규정하고 이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우리나라의 세입자 수는 약 2,300만명으로 국민의 절반 가까운 수가 주거 불안정 상태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투기 억제정책과 동시에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공급의 확대 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 초기의 공급정책이 미미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공급정책도 수도권 위주의 신도시급의 대량 공급정책이라 개발수요와 맞물려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오죽하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시골이라고 표시하는 초등학생도 있다고 하니 쓴웃음을 ...
경제/소비자 · 지역사회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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