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 체제이다. 단 한 표라도 더 득표하면 당선된다. 단 한 표 차이로 낙선하는 후보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 경우 어느 한 정치 진영이 과대 대표된다. 실제로 지금의 국회가 그렇다. 전체 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9.9%, 지금의 국민의힘인 미래통합당은 41.5%를 득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180석, 미래통합당은 103석을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같은 과대 대표, 과소 대표 현상이 한국 정치의 폐단이다. 투표 가치의 평등을 저버린 처사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현재 심각하다. 특히 정치 양극화가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정치 양극화를 부추긴다. 작은 격차로 반영되지 못한 표심이 향방을 잃고 정쟁을 필요 이상으로 과열시킨다. 사회 통합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