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떡, 주 69시간 by 최경희

더 레이스 · 뜨거운 이슈에 인사이트를 나눠주세요

2023/03/27

최고의 인사이트를 찾는 얼룩소 더 레이스! 금주의 주제는?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1주 52시간(6일 기준)으로 제한됐던 근로시간 제도를 최대 추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연장 근로 활용 등을 유연화하여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장기 휴가 등이 가능하도록 휴가 활성화를 통해 휴식권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휴가 없이 장시간 노동에만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였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개편 방안 발표 8일 만인 지난 14일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30%는 연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 중 휴가와 관련된 건 중 41.9%가 연차를 제한 당한 경우였습니다. 10명 중 3명이나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데 몰아서 쉬는 장기 휴가가 가능할까요? 2011년 한국의 근...

최

최경희 · 영어교육전문가 및 육아하는 엄마

2023/03/28

그림의 떡, 주 69시간

노동/인권/사회 얼룩소 더 레이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너덜트를 아는가.
너덜트의 영상 기획, 배우를 좋아하는 나는 너덜트의 영상뿐만 아니라 광고영상까지도 찾아보곤 한다.
이번에 올라온 '야근, 야근, 야근, 야근, 야근, 병원, 기절' 영상은 사회 이슈에 무지하던 나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다.

우선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다.
'주 69시간 근무제'는 주 최대 52시간인 노동 시간을 최대 주 69시간으로 늘리는 대신, 52시간 이상 초과 근로한 시간만큼 이후의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근무제에 대하여 기업은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