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만 문제인가 최근의 주 69시간 논란을 보면서, 솔직히 조금 씁쓸했다. 주 69시간은 과로사를 조장하는 절대악이고 무조건 나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그럼 지금은 아무 문제없다는 것인가?  사실은 지금도 주 64시간까지는 쉽게 가능하다. 우선 특별연장근로라는 게 있다. 업무량 폭증 등 초과근로가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서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인가가 그리 어렵지도 않고, 신청하면 대부분 인가해준다 (2022년 기준으로 93%가 인가되었다). 게다가 2주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연장근로를 12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즉 2주 한도 내에서는 주 64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도 가능한 것이다.   특별연장근로 아니라도 또다른 방법이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은 주어야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그보다 덜 주면서도 주 64시간이 가능하다....

주 69시간만 문제인가 최근의 주 69시간 논란을 보면서, 솔직히 조금 씁쓸했다. 주 69시간은 과로사를 조장하는 절대악이고 무조건 나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그럼 지금은 아무 문제없다는 것인가?  사실은 지금도 주 64시간까지는 쉽게 가능하다. 우선 특별연장근로라는 게 있다. 업무량 폭증 등 초과근로가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서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인가가 그리 어렵지도 않고, 신청하면 대부분 인가해준다 (2022년 기준으로 93%가 인가되었다). 게다가 2주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연장근로를 12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즉 2주 한도 내에서는 주 64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도 가능한 것이다.   특별연장근로 아니라도 또다른 방법이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은 주어야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그보다 덜 주면서도 주 64시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