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물가 비싼 이유 있었네”…농산물 수입관세 세계 ‘최고’
2024/07/04
국내 농산물 평균 관세율 57%…“탄력적인 관세 규제로 물가부터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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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WTO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산물(먹거리) 단순 평균 관세율은 한국이 57%를 기록했다. 비교 대상인 138개국 중 가장 높은 순위다. 2위인 튀르키예(41.6%)와도 10%p 넘게 차이가 났고 3위 인도(39.6%)와 비교해도 20%p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압도적인 1위다. 관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것은 같은 수입 농산물이라도 국내 소비자들은 다른 나라보다 비싼 비용을 주고 식품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품목별 무역 가중치를 부여해 계산한 무역 가중 평균 관세율로 따지면 격차는 더욱 커진다. 무역 가중 평균 관세율에서도 국내는 89.3%로 1위다. 2위 인도(48.6%)·3위 부룬디(34.4%)·4위 르완다(30.6%)와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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