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문재인 정부의 '남녀동수내각'은 얼마나 현실화되었나? by 이승석

흠좀무 · 좋은 글 읽는 걸 좋아합니다.

2022/04/14

2017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임기내 '남녀동수내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 첨언하자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 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여성 장관의 비율을 30%로 공약한 바 있다. 이는 당시 OECD 평균 수치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 마지막 시점인 지금, 그의 공약이 얼마나 현실화 되었는지 궁금했다. 대통령 임명직의 여성 비율을 확인하는 것으로, 사회 내 성차별을 줄이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여 장관 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책들도 함께 확인해보았다. 국무총리 (1석, 여성비율 0%)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총 3명을 임명하였으며 모두 남성이었다. 여성비율 0% 장관 (18석, 여성비율 최대 33%)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혜숙 과기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이승석 · 타산지석

2022/04/15

답글: 문재인 정부의 '남녀동수내각'은 얼마나 현실화되었나?

한국정치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녀동수내각'을 공약으로 하셨군요.
조사하신 내용이 맞다면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거네요.

참고로 저는 '여성 의무 할당'을 반대합니다.
그것은 여성을 약자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여성을 오히려 비참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최적인 사람이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제 충분히 공정하게 경쟁할 만큼 성장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여성들에겐 유리 천장이 남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성 의무 할당'을 명시적으로 규제화할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