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문재인 정부의 '남녀동수내각'은 얼마나 현실화되었나? by 이승석

흠좀무 · 좋은 글 읽는 걸 좋아합니다.

2022/04/14

2017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임기내 '남녀동수내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 첨언하자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 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여성 장관의 비율을 30%로 공약한 바 있다. 이는 당시 OECD 평균 수치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 마지막 시점인 지금, 그의 공약이 얼마나 현실화 되었는지 궁금했다. 대통령 임명직의 여성 비율을 확인하는 것으로, 사회 내 성차별을 줄이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여 장관 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책들도 함께 확인해보았다. 국무총리 (1석, 여성비율 0%)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총 3명을 임명하였으며 모두 남성이었다. 여성비율 0% 장관 (18석, 여성비율 최대 33%)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혜숙 과기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이승석 · 타산지석

2022/04/15

답글: 문재인 정부의 '남녀동수내각'은 얼마나 현실화되었나?

한국정치+2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녀동수내각'을 공약으로 하셨군요.
조사하신 내용이 맞다면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거네요.

참고로 저는 '여성 의무 할당'을 반대합니다.
그것은 여성을 약자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여성을 오히려 비참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최적인 사람이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제 충분히 공정하게 경쟁할 만큼 성장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여성들에겐 유리 천장이 남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성 의무 할당'을 명시적으로 규제화할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