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사건의 이면 (1) : 한국에게 요구되는 국제 인권 기준

김상현
김상현 · 평범한 글쟁이
2022/07/18
며칠 전 기사를 보다 많은 생각이 든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격렬한 몸부림을 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어민의 사진이 바로 그것이죠. 그에 대해서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해당 탈북어민이 16명이나 살해한 흉악범이기 때문에 귀순 신청을 받아줄 이유가 없다는 주장과 그럼에도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사법처리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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