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김상현 · 평범한 글쟁이
2022/07/18
탈북어민 북송사건의 이면 (1) : 한국에게 요구되는 국제 인권 기준
며칠 전 기사를 보다 많은 생각이 든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격렬한 몸부림을 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어민의 사진이 바로 그것이죠. 그에 대해서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해당 탈북어민이 16명이나 살해한 흉악범이기 때문에 귀순 신청을 받아줄 이유가 없다는 주장과 그럼에도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사법처리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어떤 주장이 옳을까요? 저는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범죄혐의자의(그는 아직 확정 범죄자가 아닙니다)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변론권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누구나 재판받을 권리가 있고 그것은 이 탈북어민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흉악범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여러모로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기도 하죠. 어느 주장이든 기본적으로 논리의 전개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글에서 저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의 이면을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글은 '탈북어민 북송이 적절했는가'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
최
최성욱 · 말하기보다 듣기가 중요해요!
2022/07/19
답글: 탈북어민 사건의 이면 : 한국에게 요구되는 국제 인권 기준
한국정치+1
저에게 인권이란 자본주의 밑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 위에 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슬프게도 그래서 더 더욱 인권을 외치고 싶습니다. 자본주의보다 위에는 못 서도 그 밑이라도 자리를 지키기를 바래서요. 저는 새우라서 고래가 무섭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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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최성욱
말하기보다 듣기가 중요해요!
포인트가 너무 적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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