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김재경 인증된 계정 · Active Researcher
2022/06/10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 사형제 반대와 형량 증가에 대한 생각.
[이 글은 달빛소년님의 내 뜻대로 안되면 보복하는 사회 : 대구방화 및 기존 논의와 다른 글들을 보며 작성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우선, 안타까운 사연에 피해자분들과 지인분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이런 사연을 접할 때마다, 내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간접적으로나마 공감해 보곤 하는데, 정말 슬픕니다. 이런 사연들을 포함해서, 얼룩소에는 법의 처벌 기준과 그 형량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오가곤 합니다.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무명쿤 얼룩커님이 '사형 제도의 부활을 간절히 원한다!!!'라는 글을 올려 주셨고, 저와 박 스테파노 얼룩커님은 촉법소년에 대한 글들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지금 올라오는 촉법 소년에 관한 글들도 '소년 사범'에 대한 개념도 찾아보지 않은 분들도 꽤 보인다는 점이죠. 저 역시 처음에 몰랐구요. 그리고 얼룩소의 권승준 에디터님도 '조용한 사형제 폐지'라는 제목으로, 사형제 실질적 폐지에 대한 글을 올려주시기도 하였습...
오
오승은 · 5phrodite
2022/06/15
답글: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 사형제 반대와 형량 증가에 대한 생각.
한국정치
사형제도 뿐만 아니라 청소년 법을 폐지하고 청소년 들도 똑같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청소년들도 뭐가 나쁜행동이고 해서는 안될 행동이란걸 인지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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