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9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사실 말씀해주신 이야기는 비단 개물림 사고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살해당하거나, 음주운전자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등의 일이 생길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일이 많습니다.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던 윤창호법은 법의 주요 조항 모두가 위헌 판결을 차례차례 받으며 사실상 식물 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처벌을 도입한 윤창호 법에 의해 음주운전은 줄어들었을까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오히려 음주운전 사고 재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사실 말씀해주신 이야기는 비단 개물림 사고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살해당하거나, 음주운전자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등의 일이 생길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일이 많습니다.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던 윤창호법은 법의 주요 조항 모두가 위헌 판결을 차례차례 받으며 사실상 식물 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처벌을 도입한 윤창호 법에 의해 음주운전은 줄어들었을까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오히려 음주운전 사고 재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