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학계에서도 동의의 기준을 적극적인 동의 (yes-> yes) 아니면 소극적인 동의 (no-> no) 로 볼지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해외 법과 비교할 때 한국의 형법은 피해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이겠죠. 무고에 대한 우려 그리고 동의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등엔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일단 저는 비동의강간죄 성립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동의의 기준을 적극적인 동의 (yes-> yes) 아니면 소극적인 동의 (no-> no) 로 볼지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해외 법과 비교할 때 한국의 형법은 피해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이겠죠. 무고에 대한 우려 그리고 동의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등엔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일단 저는 비동의강간죄 성립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